김동연 “1조7000억 사업 장관 한마디로 백지화 안돼”

기자회견서 입장 표명… “원안에 IC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12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와 관련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김 지사가 지난 6일 태국 방콕 출장중 페이스북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관련 글을 올린후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에 추가로 IC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 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2028년까지 3만3000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 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우선 “1조7000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실장, 기재부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숱하게 많은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경험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는데 장관 말 한마디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원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IC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주민의 숙원도 해결하고 가장 빠르게 건설하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내용을 챙기고 있지만 사실로서 받은 정보가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강상면 종점 변경안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 시 국토부 공문에 ‘사업개요’와 ‘위치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개요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로,‘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었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규모’는 ‘29㎞’,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변경안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된다”고 우려했다.

변경안 노선은 원안 대비 약 55%로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 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김 지사는 부연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면 된다.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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