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청문회…여 "김명수, 사법부 무너뜨려" 야 "양승태는 독립성 포기"

노란봉투법…여 "대법원서 멍석 깔아줘" 야 "취지 공감"
가족 비상장주식·성폭력 가해자 감형 판결도 도마 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종홍 임세원 기자 = 여야는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김명수 체제' 대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꺼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될 서 후보자 본인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며 맞섰다. 양 전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거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 대법원장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연구회 중심의 편향적 대법관 구성, 사법행정권 운용 과정에서 특정 판사를 서울지방법원에 장기 재직시키며 정치적 사건을 전담하게 하거나, 그런 판사들이 특정 정파와 관련 재판을 지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 비판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이 전체 대법관 14명 중 8명"이라며 "거기(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하나같이 찍어내듯이 정치적으로 주요 사건들에 대해 똑같은 판결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도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과연 정치 편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조국(전 장관) 재판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다"며 "조국,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 친구였던 울산시장 등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고 정의 판단을 늦추는데 어떻게 법원을 믿나"고 반문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너뜨렸다. 우리 법원을 세계적인 희극의 법원으로 만들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이런 여당의 정치적 중립성 공격을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을 거론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법관 사회에 특정 연구 집단들이 있는데, 무슨 연구회 출신인지에 따라서 판결 내용이 달라지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여당에서) 왜 자꾸 문제 삼을까. 정치적 시선으로 보니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를 하고 사법부 내에서 구성원인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사찰하는 사법농단(을 자행해) 사법부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격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입법부나 대통령실 심지어 검찰이 사법부를 일개 부처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판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 운영 체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현 정부도 겨냥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여야는 청문회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이 내놓은 '노란봉투법' 취지의 판결을 거론하며 "노란봉투법의 멍석을 깔아준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며 "대법원이 매우 정치적 판결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올해 3월 행정처에서 노동자 개인에게 과다한 배상 책임이 부담돼 노동권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존재해 이를 막고자 하는 본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다"며 "노란봉투법이 위헌이라든지, 민법과 충돌한다든지 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는 달리 국회가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엄호했다.

민주당은 서 후보자의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문제도 꺼냈다. 서 후보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서 후보자 배우자와 장남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3년 사이에 7배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서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이 한 비상장회사의 전체 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주식이 4년 동안 7배가 올랐는데 처음 투자한 2억 원만 받고 다시 팔았다면 가장 매도한 것 아니냐, 친인척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넘겨놓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가족들의 비상장주식 부분은 불필요하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그런 처신은 대법관이 되어도 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당은 지난 2015년 서 후보자가 광주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10대 피해자를 속여 유린한 성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로 대폭 감형한 점도 문제 삼았다. 민형배 의원은 "서 후보자가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선 좀 퇴행적인 거 같다. 상당히 평균 이하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