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72명 명단 신규 공개

정부지원금 제한과 국가계약 입찰 제한 등 불이익…308명은 신용 제재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72명 명단을 새로 공개하고, 308명은 신용 제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명단 공개 또는 신용 제재 대상은 공개 기준일(2020년 8월)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3년간이다.

사업주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법인은 대표이사 성명과 나이, 주소 및 법인 명칭과 주소)와 3년간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에 게시된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 제재 사업주는 인적 사항과 체불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해당 기관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주어 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 도입돼 이듬해 9월 처음 명단 공개가 이뤄졌다.

이후 이번까지 총 3035명 명단이 공개됐고, 5184명이 신용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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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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