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관리강화 정책, 지자체 확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교부‧집행‧정산 등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지방보조금 예산의 반복적·관행적 편성을 개선하고, 지자체별로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해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243개 지방보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상반기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 후속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지속적인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강조한다.

최근 개정된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에 대한 안내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운영 교육 등도 실시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규정과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이 확대돼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규정을 보완했다.

지방보조금 운영매뉴얼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과 교부, 집행절차 등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근 부정수급 적발 사례와 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명단공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 개통된 ‘보탬이(e)’와 관해여 지방보조금 업무 전 과정의 원활한 온라인화 추진과 이를 활용해 지방보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교육도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