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고속도로 원안에 IC 추가안 합리적…즉시 추진해야"

"사업목적 부합·주민숙원 해결·가장 빠른 건설 안으로" 촉구
"명백한 직권남용…제가 부총리였다면 장관 해임 건의했을 것"
"올해 1월 2차 협의 시 사업개요·위치도 불일치 의문…이유 뭔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원안(양서면 종점)에 IC(나들목)를 추가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즉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입장 발표하는 김동연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7.12 xanadu@yna.co.kr

김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평군에서 제안한 '원안에 IC 추가 안'이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이라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우선 1조7천억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 경제부총리로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는데, 장관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나아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제가 부총리였다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을 정도로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변경안(강상면 종점)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올해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 시 국토부 공문에 '사업개요'와 '위치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며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개요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 있었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시 도는 "국지도 88호선과 접속 계획이 있으므로 향후 도로정책과와 별도 협의하시기 바란다"고 회신했다고 한다.

아울러 김 지사는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변경안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경안 노선은 원안 대비 약 55%로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 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천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고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의혹이 있다면 명백히 밝히면 된다.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안 비교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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