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여 "대법원 편향" vs. 야 "정치적 시선"

여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독점…편파 판결"
야 "특정 연구집단에 따라 판결 달라지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7.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이승재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대법원의 편향성에 대해 논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경환 대법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은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 또 공정성, 약자에 대한 배려,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 법관들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행으로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실축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전날 권영준 후보자 질의 시에도 지적이 있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정치적 성향이 아주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전체 14명 중에 8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회에 소속됐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실제 판결에 있어서 소신 있게 결정들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런데 거기 출신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판결들을 계속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해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성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 되기를 굉장히 바랐다. 하지만 사실 지난 6년은 굉장히 실망의 연속이었다"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여러 실망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정치화됐다는 법원의 정치화"라며 "편향적 구성이 됐다는 것이다. 몇 개 안 되는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많다 보니 편향적인 구성이 편향적 판결로 이어졌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비판의 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시고, 앞으로 대법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런 편향적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큰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상민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7.12. bjko@newsis.com

야당에서는 대법관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사회의 특정한 연구집단들이 있지 않나. 연구회 출신에 따라 판결 내용이 달라지나"라고 물었고, 서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민 의원은 "그런데 왜 자꾸 그걸 문제 삼는 것인가. 그냥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런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서 후보자는 "약간의 진영 논리도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정부·여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현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3권 존중과 견제의 권리를 넘어서는 과도한 사법부에 대한 간섭과 비난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으로 정점에 이르렀다"며 "입법부나 대통령실 심지어 검찰이 사법부를 행정부 일개 부처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했다. 이는 국가 운영 체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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