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사교육계 조사 길지 않을 것”

“사교육 부당 광고, 끼워팔기 문제”
“유업계 조사 움직임은 당장 없어”
“생활 밀접·중간재 항상 예의주시”
“공정위 신속 조사 시스템 구축 중”

새로 취임한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정위의 사교육계 조사 기한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광고 같은 사건은 조사가 길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조사와 내부 분석 과정 등을 거치고 필요할 경우 진술조사를 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안과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 사안 등 총 24개 사안을 공정위에 넘겼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관련 사안에 대해 “(강사가) 출제 위원인 것처럼 광고한다든가 자기 소개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며 “교재 끼워팔기 등도 주된 사례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최근 라면에 이어 우유 가격 상승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 움직임은 당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는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에 맡기는 건데 다만 카르텔이나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지켜보고 교정하기 위해 여러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나 중간재 분야는 항상 공정거래 관련 이슈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단서가 있다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금융·통신 관련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비판 받는게 조사 사건 처리기간이 늦다는 것이 주된 이슈”라며 “조사와 정책을 분리했고, 조사를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로 보면 옛날보다는 빨리 (결론)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조사할 대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인지·적발하는 조사 관련 시스템을 셋팅(구축)하고 있는 중”이라며 “종합적으로 ‘스마트’하게 조사하고 결론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은 조 부위원장은 지난 6일 부위원장으로 승진 임명된 바 있다. 그는 “그동안 공정위에 오래 근무했다”며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