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냐 검열이냐… 중국, 생성형 AI 규제방안 딜레마

모델 출시전 당국 허가 의무화 등
이달 말 시행안 발표 앞두고 고민
통제 강화로 기술발전 저해 우려

베이징=박준우 특파원 jwrepublic@munhwa.com

중국이 이달 말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보안 평가 기준 등을 담은 구체적 시행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핵심 콘텐츠 등에 대한 검열과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경우 미국과 경쟁 중인 관련 분야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전망돼 양자택일 상황에 놓인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생성형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 당국으로부터 허가(라이선스)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4월 공개된 출시 10일 전 국가에 등록하도록 했던 규제안 초안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다. 앞서 공개됐던 초안에서 CAC는 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실명을 이용하고 콘텐츠에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하며 제품 출시 전에 보안 평가를 실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사 플랫폼 내에서 부적절한 콘텐츠가 창작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3개월 이내에 관련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소식통들은 관련 규정이 빠르면 이달 내에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규제 강화가 생성형 AI에 대한 통제·관리와 개발 확대 사이에서 중국의 고민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국의 체제 안정성을 위해 정보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미국과 경쟁 중인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매트 시헌 연구원은 “정보 통제와 AI 주도권 확보라는 중국 공산당의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타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 정부의 관련 기준은 어느 곳보다 높은데 이 때문에 알리바바나 바이두(百度) 등 중국의 개발사들은 데이터 필터링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의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으로 AI 개발 관련 반도체 수급에도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 등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에 집중할 뿐 AI 자체에 대한 규제는 덜한 편이다. 헬렌 토너 미국 조지타운대 보안신흥기술센터장은 “중국은 초안에서 AI 제작사들에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콘텐츠 개발에 더 소극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