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우크라 가입 속도조절… 젤렌스키 “터무니없다” 반발

회원국 ‘자격행동계획’ 면제 등
절차 줄였지만 일정 제시 안 해
집단방위 원칙에 확전부담 여파
동맹국 ‘무기지원’ 달래기 나서
젤렌스키 “불확실성은 나약하다”

나토 정상회의서 활짝 웃는 바이든… 11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개막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장에서 조 바이든(앞줄 오른쪽 두 번째) 미국 대통령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첫 번째) 나토 사무총장, 리시 수낵(〃 세 번째) 영국 총리 등이 회의 시작에 앞서 박수를 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정상회의 첫날인 11일 유럽연합(EU)에 이어 우크라이나 가입을 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가입 요건은 줄였지만 구체적인 일정제시는 하지 않았는데, 나토 헌장 5조의 ‘집단방위 원칙’이 자칫 러시아와의 확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느낀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신 각국이 장거리 미사일 등 추가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터무니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나토 정상들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첫날 정상회의를 마친 뒤 “가입 조건이 충족되고, 동맹국들이 동의하면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제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될 것을 재확인하고, ‘회원국 자격행동계획’(MAP) 요건을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경로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AP는 가입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하지만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가입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연일 빠른 나토 가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토가 ‘일단 멈춤’ 신호를 보낸 것이다. EU 조기 가입이 불발된 상황에서 나토 역시 회원국 편입에 다소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나토가 자동 개입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조약 5조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지원과 대(對)러시아 관련 제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보냈고, 독일은 포탄 2만 발 등 총 7억 유로(약 9970억 원) 규모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훈련하기 위해 루마니아에 학교도 설립한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병참과 관련해 사용할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 미 정부는 그 외 친(親)러 성향의 세르비아 정보국(BIA) 수장 알렉산다르 벌린에 대한 제재안도 이날 발표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조기 가입 불발에 반발하고 나서 오는 12일 개최될 첫 나토·우크라이나 평의회에서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불확실성은 나약함이다.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