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하향 방안 검토"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 강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당정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제도 개선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민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급등한 여파로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를 추월해 ‘실업급여가 실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 박 의장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더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동기부여 방안 마련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 원칙에도 동의했다. 정부는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