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해운 등 ‘빈일자리 지원’ 추가 지정

4개 업종 더해 10개 업종 확대
기존 6개 업종도 추가과제 발굴

정부가 올해 일손이 부족한 업종 지원을 강화해 고용을 창출하는 ‘빈 일자리 해소 방안’에 초점을 둔 가운데 12일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등을 지원 대상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연초 1차로 선정된 제조업(조선·뿌리산업)과 물류·운송업 등 6개 업종에 더해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해 고용난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통해 4개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등을 개선해 인력이 유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근로환경이 낙후돼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건설업에는 현장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과거 고소득·전문직으로 분류됐으나 최근 이직률이 높아져 선원 부족 현상이 심화된 해운업의 경우는 외항 상선 승선 기간 및 유급휴가일 개선 방안과 근로소득 비과세 지원을, 수산업종에는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지원한다. 폐기물 처리 업종인 자원순환업에는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신규 시설 교체 및 현대화·자동화 등 작업환경 개선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지원 대상인 6개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과제를 발굴해 인력이 유입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은 원·하청 실태조사 및 기성금 개선, 뿌리산업(금형·용접 등 제조업의 근간 산업)은 경력 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한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 지원 등이다. 또한 청년들의 빈 일자리 대상 업종 진출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조선업의 6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000명(8.5%) 증가하는 등 ‘빈 일자리’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