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재부에 세제개선 건의…"상속·증여세, 현실 맞게 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11일) 기획재정부에 세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총이 이번에 건의한 내용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과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개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입니다.

경총은 "상속·증여세 과표구간이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20년 넘게 고정돼있다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 규모 및 자산가치 변화를 반영해 과표구간 금액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과세해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과 맞지 않게 부과되는 현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기업소득을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총급여 8천만원 이상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만큼, 현실에 맞는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도 건의했습니다.

경총은 "현 과세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 다수의 평균임금 수준이 1억원을 훨씬 넘는다"며 "총급여가 8천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연구개발 등 세제지원 확대도 촉구했습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이 지속돼야 국내 투자가 가속화돼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세제 합리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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