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파업 접고 복지부는 정책 로드맵 빨리 내놔야[사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임박하면서 진료 대란도 가시화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영양사 등이 가입한 보건노조가 13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이틀 앞둔 11일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이던 암 수술 100여 건, 외래진료 2000여 건 등을 취소했다. 입원실 운영, 항암치료 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양산부산대병원도 입원 환자 1500여 명을 조기 퇴원시키거나 협력 병원으로 보내는 조치에 들어갔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파업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우선, 보건노조부터 요구하는 내용이 정당할지라도 환자를 볼모로 삼는 파업은 당장 접어야 한다. 이런 지경에 이른 데는 보건복지부 책임이 크다.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인력 대란과 필수·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약속했던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등 각종 정책 추진을 미루고 있다”는 보건노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파업의 주요 이유 중 하나인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만 해도 복지부는 사실상 방관해왔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근무조별 간호사 대(對) 환자 비율 1:5 제도화’는 2021년 ‘9·2 노정(勞政) 합의’에도 담겼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합의 승계’를 공언했다. 하지만 간호사 1명이 입원 환자 10∼12명을 돌봐야 하는 현실은 변함없다. 간호사 과로와 의료사고의 배경이다. 필수 진료과목 의사 부족, 불법으로 의사를 대신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양산 현실 등의 개선을 위해 의과대 입학 정원 1000명 이상 증원 요구도 마찬가지다. 예산 문제 등으로 복지부가 당장 해결할 순 없더라도, 정책 로드맵부터 빨리 내놔야 한다.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의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상황점검반을 구성했으나, 그런 식은 면피용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