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 타고 일본 가서 한글 구호, 민주당의 국내용 선동 쇼[사설]

2023. 7.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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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격으로 하는 국외 활동은 국익에 기여해야 하며(국회법 제24조), 품위도 유지(제25조)해야 한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라는 거창한 명칭으로 진행된 방일 활동은 이와는 정반대여서 개탄스럽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도쿄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일본 정부나 여당에서는 합리적 토론이 어려운 만큼 '정중한 무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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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격으로 하는 국외 활동은 국익에 기여해야 하며(국회법 제24조), 품위도 유지(제25조)해야 한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라는 거창한 명칭으로 진행된 방일 활동은 이와는 정반대여서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0일 일본항공(JAL) 편으로 출국했다. “알맞은 시간대 항공편을 이용한 것뿐”이라고 해명하지만, 강경한 반일 행태를 고려하면 이중적 행동으로 비친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도쿄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정작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떠난 뒤였다. 11일에는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모임’ 소속 의원들과 면담했다. 국회 원내 제1당(168석)은 물론 ‘대한민국 의원단’에 걸맞을 만큼의 비중 있는 면담은 없었다. 일본 정부나 여당에서는 합리적 토론이 어려운 만큼 ‘정중한 무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판단에 대해 많은 국내외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최근 민주당 행태는 비합리적이다.

의원단은 총리관저 집회, 일본 시민단체와 벌인 시위에서 한글로 쓴 ‘바다를 함께 지키자’ ‘해양투기 반대’ 플래카드를 들었다. 일본어 병기(竝記)는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다. 내년 총선을 노린 국내용 쇼로 비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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