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국가결정 시스템 중대 위기"

[아이뉴스24 김아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민에게 교통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과정 중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우선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 당시 양평군과 하남시, 서울시까지 9개 지자체와 협의를 하면서 경기도만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ˑ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다"면서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했다.

아울러 "2023년 1월 2차협의에서도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와 변경된 노선을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용와 위치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김 지사는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변경안대로 진행 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주민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수원=김아라 기자(a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