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위한 개혁이 인구 해법[뉴스와 시각]

이용권 사회부 차장

‘좋은 신호(good sign)’. 제임스 레이모 미국 프린스턴대 사회학과 교수가 ‘인구 위기’를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 ‘문화미래리포트 2023’에서 강연을 마친 뒤 전한 소감이다. 매우 인상적(really impressive)이라고도 했다. 주최 측에 전하는 상투적인 인사로 보기엔 매우 진지하게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인구 위기를 다룬 심포지엄에 수없이 참석했지만,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가 축사하고 주무부처 장관과 서울시장, 각종 경제 및 금융단체장까지 참석한 경우를 처음 접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리더들이 인구문제를 이해하려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리더들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대한민국의 상황은 절박하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인데, 정작 아이를 낳거나 낳을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별 관심이 없다. 문화일보가 포럼에 앞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인식조사에서 자녀를 반드시 낳겠다는 응답은 12.8%에 그쳤다. 가능하면 자녀를 낳겠다는 응답이 44.3%로 생각보다 높았지만, ‘가능하면’이라는 전제가 있다. 결혼은커녕 취업도 힘든 현실 세계 젊은이에겐 ‘가능하면’이라는 조건 자체가 어렵다. ‘비혼, 비출산’을 비정상으로 보는 듯한 사회 분위기도 부담스럽다. 그들을 탓할 수는 없다. 사회를 그렇게 만든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

정부는 십 수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대한민국을 아이 낳기 어려운 세상으로 만들었다. 장기적이고 정교한 대책보다는 분절적이고, 중복적인 대책으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국회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저출산 기본법 개정안은 29건에 달하지만, 이 중 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통과한 법안은 1건에 불과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주된 관심은 미래를 위한 인구 대책이 아니다. 당장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안에만 집중한 탓이다.

인구 대응은 장기전이다. 지금 당장 파격적인 대책이 시행된다고 해도 1∼2년 내에 출산율이 반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반대도 많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감히 실행해야 하는 연금·노동·교육 개혁도 중요한 인구 대응 정책의 하나다.

좋은 신호는 기회다. 지난 3월 대통령이 7년 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했고, 각 부처는 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파격적인 대책을 앞다퉈 준비하고 있다. 각 언론과 민간 기관도 연일 인구 위기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시그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국회도 정치 논쟁을 멈추고 미래를 위한 국가 개조 플랜에 동참해야 한다.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이다.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제정했다. 인구는 21세기 국가 흥망의 열쇠다. 열쇠를 제대로 맞추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이용권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