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톱10’ 밀려난 한국경제, 성장활력 돌파구 찾아라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글로벌 ‘톱 10’에서 밀려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733억달러로, 전년보다 3단계 하락한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가 상위 10개국을 형성했고, 우리 앞에는 브라질과 호주가, 뒤에는 스페인과 멕시코가 각각 자리했다. 2005년 처음으로 10위를 기록한 이후 한국의 GDP 규모는 늘 그 언저리를 맴돌았다. 그러다 2018년 다시 들어섰지만 1년밖에 버티지 못했고, 2020년 재진입해 지난해까지 10위권을 유지했지만 이번에 또 밀린 것이다.

명목 GDP는 한 나라가 1년간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그 나라 경제력 규모를 나타낸다. 그렇게 따져보면 한국은 작년까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유지했지만 이제는 그 밖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러시아가 들어갔고, 우리보다 뒤에 있던 호주와 브라질에도 뒤처졌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떨어졌다는 의미다.

한국의 경제력 순위가 밀린 데에는 경제활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지난해 달러 강세 명목 GDP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이는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난해 명목 GDP는 2161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그러나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환율이 연평균 12.9% 상승한 탓이다.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는 늘었지만 달러로 계산하니 되레 쪼그라든 것이다. 반면 자원수출국들은 환율 강세 덕에 순위가 상승했다. 실제 우리를 제친 러시아 브라질 호주는 석유나 광물 등 원자재 수출국이다.

더 아쉬운 것은 당장 순위가 반등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우선 경제성장 자체가 더디고 무디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한 것만 봐도 상황이 짐작될 것이다. 강 달러 현상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로선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우리와 경쟁하는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은 성장률 전망이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더 저조해도 달러 강세로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다시 올라서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성장활력을 더 높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기업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한다. 그 핵심은 규제 완화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활력 되찾기는 요원하다. 무엇보다 당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