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격추’ 도발 위협과 비례 응징 원칙[포럼]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

북한은 지난 10·11일 미군 전략정찰기들이 불법으로 자국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정찰 활동을 했다면서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보면 내부 결속을 위한 대외적 도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담화를 통해 시비를 걸고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격추 위협을 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은 최근 미국·중국의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신냉전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계기로 최선의 생존 전략을 모색해 왔다. 자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핵무력 국가로서 공세적 핵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제재 국면을 탈피하려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전략 구상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1977년에 공포한 200해리 EEZ를 역내 여타 국가들처럼 방공식별구역(ADIZ)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200해리 영역을 ADIZ로 간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고 그에 따른 역량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신(新)군사전략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이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배타적·일방적으로 추진돼 우발적 상황이 발생할 위험성과 돌발 사태 발생 시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매우 제한적이고 취약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 국방성에서 처음 제기한 ‘영공 침공’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고지도자의 위임을 받은 김여정의 담화에서 서둘러 ‘경제수역’으로 수정한 것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ADIZ를 설정·운영하는 데 대한 내부 지침과 운영 방안이 결정됐는데도 책임 부서인 국방성에서 영공과 경제수역을 혼동할 정도라면 그에 따른 단계별 실행 조치들 역시 폐쇄적인 독재국가의 과잉 동조화 현상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최고지도부의 결정이라고 봐야 할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경제수역을 무해통항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와 ADIZ라 하더라도 주권 침해와 달리 격추와 같은 군사적 행동이 제한됨을 간과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과거 냉전 시기에 미국 푸에블로호 나포와 EC-121기를 격추한 데 고무돼 2003년 RC-135에 대한 북한 지역 유인 시도 사건의 무모함을 충분히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무모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북한의 동맹국이자 최대 후원국인 중국의 태도도 북한의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오는 18일 핵협의그룹을 출범시켜 실질적인 핵동맹으로 격상되는 만큼 북한의 도발을 촉발해서도, 위축돼서도 안 된다. 북한의 어떠한 전략적 노림수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도 비례성 원칙과 원점타격 같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외교적 매뉴얼을 완비하고 숙달 훈련을 해야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음을 상기하면서 북한 당국은 ‘정상국가’로서 국제법과 규범들을 준수하는 것이 ‘≪대한민국≫’ 운운에 앞서 스스로 정상국가화할 수 있는 최상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