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입 연 김동연 “백지화 철회하고 조속 추진해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폭탄발언 관련... 국가 의사 결정 시스템 중대 위기
노선 변경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해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 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라며 “또 경기동부 지역 교통환경 개선,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 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노선 종점과 구간 변경안 등장 과정에서 몇 가지 의혹을 제기, 변경안 추진 시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지자체 협의를 시작했지만 경기도는 쏙 빠졌다”며 “당시 양평군은 기존 양서면 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군은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2안도 제시했지만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조주현기자

또 김 지사는 “이후 올 1월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에서는 경기도도 논의 주체에 포함됐지만 배포된 ‘변경 협의공문’의 앞장 사업 개요 구간에는 종점이 양서면으로, 첨부된 위치도 구간에는 종점이 강상면으로 명기됐으며 나들목 개수와 도로 길이 모두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로 6개월만에 전체 노선 27㎞ 중 55%를 변경했는지 (국토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재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며 예타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지난 6일 사업 백지화 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 요구가 있었던 바가 없다”며 “수년간 정상 추진되고 예타를 마친 사업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이라며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양평군과 사업 관련 생산적인 확인과 협의를 진행, 군민과 도민을 위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