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위원장 "신속 조사 시스템 구축 중…사교육, 안 길듯"

조홍선 신임 부위원장 "기업 부담 최소화 방안 고민"
사교육 조사 관련 "광고 관련 등 길지 않을 수 있어"

[세종=뉴시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부위원장. 2020.06.02.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이 "조사할 대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인지·적발하는 조사 관련 시스템을 셋팅(구축)하고 있는 중"이라며 "종합적으로 '스마트'하게 조사하고 결론낼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하더라도 기업에게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며 "사건 조사가 길어지면 공정위뿐만 아니라 조사를 받는 쪽이 힘들고 불확실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교육 관련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광고 등 관련 사건은 조사가 길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조사와 내부 분석 과정 등을 거치고 필요할 경우 진술조사를 하는 절차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공정위에 '사교육 카르텔' 의심 사안 9개, 허위·과장광고 등 '부조리' 사안 5개 총 14개 사안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넘긴 10개 사안을 합하면 총 24개 사안으로 늘어난다.

또한 식품업계의 시장 가격 동향 파악 등과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며 "시장경제에 맡기는 건데 다만 카르텔이나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지켜보고 교정하기 위해 여러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생활 밀접분야나 중간재 분야는 항상 공정거래 관련 이슈가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단서가 있다면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금융·통신 관련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비판 받는게 조사 사건 처리기간이 늦다는 것이 주된 이슈"라며 "조사와 정책을 분리했고, 조사를 신속하게 하라는 의미로 보면 옛날보다는 빨리 (결론)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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