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고속도로 공방 격화..."민주당 게이트" vs "답정처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보신 여야 주장대로라면 최진봉 교수님, 원안으로 가자면 정동균 고속도로고 수정안 가자고 하면 김건희 로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진봉]

김병민 의원이 저기 나와 있는데 아까 화면에서 나와서 반가웠습니다. 어쨌든 정동균 군수가 갖고 있는 땅은 원래 자기 집이 거기 있어요. 집이 있고 집 앞에 주차장처럼 도로로 만들려고 그 땅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앵커]

특혜가 아니다?

[최진봉]

그렇죠. 특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게 집이 없는 상태에서 땅이 샀다면 논란이 되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고 앞에 도로가 사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지를 개인이 갖고 있던, 아마 할머니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너무 거기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정 전 군수를 찾아와서 이 집 좀 사라. 왜냐하면 만약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누군가 들어와서 그 사유지를 자꾸 주장하게 되면 집에 들어오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정말 이걸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자기 집 앞의 공터에 주차장 만들고 도로 만들기 위해서 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정동균 전 군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위치 자체도 사실은 모 언론의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원안에 아주 가깝고 소위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이 있는 2안과 완전히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든 본인한테는 별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있으면 둘 다 있는 거고 없으면 둘 다 없는 거지, 특별히 그 땅, 200여 평 되는데 그 땅 때문에 노선을 A라는 노선, 즉 원안으로 했을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조상 때부터 몇 백년 살았는데 이게 무슨 특혜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병민]

그러니까 정동균 전 군수 덕분에 정동균 전 군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원안 종점 인근에 땅이 있는 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주장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해 왔던 겁니다.

정동균 전 군수가 보기에 답답한 마음을 느꼈다면 그 답답한 마음을 느끼도록 정치 공세했던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정동균 군수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 하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예비타당성 조사가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에 처리, 통과가 는데 그 수개월 전에 본인 집 앞에 있는 땅을 추가 매입했다는 겁니다, 수백 평을.

본인은 땅이 도로가 나 있지 않은 맹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매입했다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살고 있던 곳이 맹지였으면 진작에 땅을 매입하지, 예타가 통과되기 몇 달 전에 그 땅을 매입합니까?

[앵커]

부인 명의로 산 거죠?

[김병민]

맞습니다. 가족이 산 거죠.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에는 당시 현직 군수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정부의 국책 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실질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서 땅을 산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있는 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권력에 개입된 사람이 직접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서 땅을 샀다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딱 한 명 나온 사람, 민주당 소속의 정동균 전 군수 한 사람입니다.

[앵커]

그래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정동균 고속도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 상황인데 정동균 전 군수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정동균 / 전 양평군수 (어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실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분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고요. 그 동네에서 제가 40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이. (부인께서 세 필지 853㎡, 258평을 구매를 했다 이게 양평 JCT로부터 3km 거리에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전혀 황당한 이야기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곳에서 50년 살았습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 대개 곤란을 겪는 것이 진입로가 우리 땅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걸 구매해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구매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올겨울에 도저히 추워서 살 수가 없으니 이걸 아범이 꼭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마당을 산 겁니다.]

[앵커]

예타 전에 땅을 추가로 산 거,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투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동균 전 군수는 집 앞 마당을 그냥 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집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사면 더 의혹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앞에 도로가 없어서, 사유지가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샀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 논점을 흐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김성교 전 의원이 군수할 때부터 이 안으로 계속 추진해 왔었어요. 이게 무슨 갑자기 그러면 정동균 군수가 군수되고 나서 노선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2022년 7월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취임하고 2개월이 지난 이전만 해도 계속 1안이었어요. 원안대로 그대로 추진해 왔던 것을 갑자기 대통령이 취임하고 2개월 지나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김병민 위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찾아내는지, 저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기본적으로 원안이 계속 거의 2008년부터, 구체적으로 2017년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김성교 국민의힘 전 의원이 군수할 때부터 이미 계속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재 군수도 국민의힘 소속이거든요. 이분이 군 의장할 때, 의회 의장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칭찬까지 했어요, 정동균 군수한테 잘했다고. 그렇게 했던 노선이 원안이에요. 그런데 그 원안을 갑자기 대통령 취임하고 2개월 만에 바꾼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왜 이게 갑자기 그러면 대통령 취임하고 또 원 장관이 장관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큰 의혹이 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분이 땅이 있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집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샀다면 그것도 의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살고 있는 집 앞의 땅이 필요해서 산 걸, 이게 예타가 통과됐으니까 돈을 벌 목적으로 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너무...

[앵커]

시점이 공교로운 건 사실 아닙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시점이 예타 시점에서 샀으면 본인이 예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샀다고 하니까 의혹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200 몇 평을 사서 큰 돈을 벌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앵커]

종점이 누구 땅에 가깝느냐. 지금 여야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논점은 이 노선 바꾸는 걸 제시한 게 언제냐, 그 시점을 놓고도 지금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야 주장 들어보시죠.

[앵커]

대안 노선,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얘기다. 지금 이 주장인 거잖아요.

[김병민]

새로운 주장이 나와서 민주당이 매우 당황스러운 거죠. 말씀주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원안들이 쭉 고수되어 왔던 건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주려고 이걸 윤 정부가 바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나왔던 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문재인 정부 때 계약을 했네. 그때부터 진행됐던 과정인데 이거 윤석열 정부에 몰아붙이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합리적인 주장이 제시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건 그때 당선되고 난 인수위 때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인수위 때, 용역업체한테 이른바 인수위가 외압을 가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뉴스가 오늘 나오는가 하니 이 용역업체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악성 멘트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나왔던 기사를 보니까 이 용역업체 관련된 사람들 얘기가 우리는 전문가로서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뿐인데 어떤 외압이나 정치적인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나서서 이 용역업체한테 윤석열 정부와 짬짜미로 뭔가 노선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 악성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 용역업체 쪽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민주당이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거 2018년도에 양평군에 있는 기본계획에도 이 대안 노선에 관한 노선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예 말이 안 되는 새로운 노선을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바꾼 게 아니라는 이곳저곳의 근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는 일언반구 얘기하지 않고 다시금 모든 걸 국정농단, 여기에 대한 권력형 비리. 똑같은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건 국민께 설득력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예비타당성 검토가 끝난 뒤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2월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두 업체를 선정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고 업체 선정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지금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이 가지고 있는 그곳에 대안으로 나온 안이 하나의 안으로 나온 것은 3월 이후라는 거예요. 3월에 인수위가 출범을 한 거잖아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가 출범하고. 그러면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의혹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3월이 되고 나서는 인수위가 실제적으로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곧 나가게 되는 정권이 5월이면 끝나잖아요. 5월 10일날 취임식인데. 3월부터 5월 사이에는 인수위가 거의 대부분의 권력을 잡고 정권을 운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물론 기존의 정부는 그걸 잘 인계해 주리라고 보고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원희룡 장관도 취임하고 5일 만에 이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3안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부분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하는 건 5월까지는 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죠. 그러나 실제 변경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인수위 출범 후에 나왔기 때문에 인수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의혹인 거예요.

[앵커]

두 분 반론 짧게 한 말씀만 더 들을게요.

[김병민]

그 내용을 맞다고 치더라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18년부터 안들이 있었다는 것들에 대한 민주당의 해명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건 오랫동안 원안이 핵심적인 노선이었는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바꿨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얘기들이 나오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 원안 노선으로 가더라도 양평 내에 IP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IC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하IC 설치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원안의 종점을 그대로 두고 니은 자로 기형적으로 꺾이다 보니 환경적 측면이나 주민들에게 미치는 후과들을 고려했을 때 그 노선대로 가지 못한다는 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입증해서 전문가들이 노선을 변경하게 된 것인데, 왜 이런 일들에 대한 합리적인 반론, 설명 이런 일들이 지금 민주당이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봉]

합리적인 반론을 제가 드릴게요. 강하I로 가면 밑으로 꺾인다는 것은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강하IC라고 하는 건 기존의 노선에서 IC를 빼는 거고요. 그게 강하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IC로 이름을 붙인 건 강하면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저 지도에서 강하면으로 보이는 쪽으로 IC를 내고 이름을 강하IC로 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IC로 나가면 강하면에 도착한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제1안이라고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기존의 1안, 원단이 계속 통과되고 계속 주장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예전에 국민의힘 출신의 군수가 있을 때나 김성교 전 의원이 군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하나의 문서 안에 그 얘기가 있어요. 김병민 의원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도시 전체 계획에 대해서 그런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지, 도로 계획에 그것이 포함된다고 얘기한 건 아니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언제 시작됐고 언제 본격적인 논의를 했고 누가 결정했느냐, 이게 아주 명확하게 지금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양평 주민들이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실타래를 민주당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건 이견이 없어요. 다만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많으면 사실 이런 거잖아요. 원희룡 장관도 처음에 그 얘기했었어요. 어공과 늘공의 차이다. 정무적 판단을 했으면 반드시 3안이라고 하는, 소위 지금 대안이라고 제시되고 있는 안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봐도 이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의도적으로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그 종점이 갑자기 바뀌게 됐는데 바뀐 이유가 대통령 취임하고 2개월 후였고 그곳이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건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원안대로 하면 되는 문제인데.

[앵커]

원안대로만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건가요?

[최진봉]

그런 입장이죠, 민주당은. 그게 오랫동안 예비타당성 검토까지 끝났고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한 안으로 유지되어 왔었는데 갑자기 바꾸는 것이 문제니, 그러면 원안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앵커]

원안대로만 하자 하면 실타래가 안 풀릴 것 같기도 한데요.

[김병민]

원안대로 하면 양평 군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고 양평 군민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근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텐데 원안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실익과 효용이 크지 않다는 게 대다수의 주장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두물머리로 가는 교통 분산 효과가 핵심일 텐데요.

원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결국 변경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 교통분산 효과에도 더 효율적이고 환경적인 측면 등에 대한 문제 등을 봤을 때도 더 효과적이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정치인들의 주장 대신 전문가들의 주장 중심으로 대안들이 모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앵커]

양평 고속도로 공방이 아니라 양평대전 아니냐, 이쯤이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빠른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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