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탄소세’ 역외 기업 차별 말아야” 의견 전달

역외기업 기밀보호·전환 기간 벌금부과 폐지·K-ETS 적용 등 요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 규칙과 관련해 역외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사실상 추가 관세나 마찬가지인 ‘탄소세’를 부과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1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오는 2026년 CBAM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환 기간인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보고가 먼저 시작되며, EU 집행위는 본격 실시에 앞서 전환 기간 중 적용되는 이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 CBAM 이행규칙에 대해 EU 역외 사업자의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등의 건의와 함께 내재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환 기간 벌금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 한국 기업의 의견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협은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와 관련,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과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며 "기밀 유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EU 역내 기업들은 일 년에 한 번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지만,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환 기간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야 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 장식에 대해서도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돼 이미 정착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의견서는 또 "CBAM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t당 최대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전환 기간 자료 수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며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도 적용해달라"고 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