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이어 나토와 ‘초밀착 안보연대’

대테러·과학기술 등으로 확대
北·中·러 견제 본격화 관측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석하고 나토와 11개 분야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를 체결하면서 한-나토 안보협력이 새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미일 3국 간 대북 공조·안보협력을 강화한데 이어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인 나토와의 안보협력 범위를 대테러, 사이버방위, 과학기술 등으로 대폭 넓힌 것이다.

이를 두고 단순 나토의 ‘파트너국’을 넘어 ‘준회원국’ 수준의 협력관계로 격상했다는 평가다. 또, 안보협력의 범위를 한미, 한미일을 넘어 자유주의 진영 전체로 확장함으로써 북한·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은 11~12일(이하 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유럽 각국 정상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공약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서양의 안보와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인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나토와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 첫 번째 초청받았을 땐 한국과 나토의 유대 관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감을 확인했다”면서 “이번에는 협력 틀을 제도화하고, 나토와 군사 정보,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토와 11개 분야의 ITPP를 체결함으로써 한국과 나토의 협력틀을 제도화했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인 11개 분야는 ▷대화와 협의 ▷대(對)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체결한 한-나토 협력문서로 개별 파트너십 협력프로그램(IPCP)을 ITPP로 격상시킨 것이다. IPCP가 협력 분야를 단순 나열하는데 그쳤다면, ITPP는 협력 목표, 협력분야 선정 배경, 관련 전략목표, 세부 사업내용, 사업 이행시기를 체계적으로 명시해 한-나토 간 협력을 구체화하는 의미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인공지능(AI), 우주 등 안보협력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한-나토 간 실무·고위급 군사 정례회의 개최와 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설치, 나토의 대테러·사이버 훈련에 한국 참여, 신흥기술 분야 협력 기회 모색 등도 담겼다.

윤 대통령은 또, 나토와 군사 정보공유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 설치와 국제 사이버 훈련 개최 구상을 설명하며 “나토의 사이버방위 협력센터(CCDCOE)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빌뉴스=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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