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최저임금 연동된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 합리화해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근로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액, 대다수 국민 납득 어려워”
“실업급여 계정 적자 심각…고용보험 지속가능성 위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2017년 이후에는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며 “특히 일하면서 얻게 되는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높다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차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높은 하한액과 상대적으로 관대한 수급요건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됐다”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최근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2018년 이후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2017년까지 10조2000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2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 10조 3000억원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대다수 주요 국가들은 고용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급 요건과 지급 수준을 합리화하는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 고용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수급자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제는 오랫동안 애써 눈을 감아왔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민·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이들이 보다 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