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 4개 업종…정부, 빈일자리 메우기 맞춤형 지원

근로여건 개선·세제혜택 확대방안 발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위한 샤워, 탈의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된다.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이 확대되고,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도 모든 어선으로 넓힌다. 폐기물 공공선별장의 시설도 현대화·자동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통해 인력부족 해소 요구가 큰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이 같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제조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 물류운송업 등 6개 업종 중심의 ‘1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덕에 올해 5월 기준 빈일자리수는 작년 5월보다 1만1000개 감소하고, 올해 4월보다도 4000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21만4000개에 달한다.

건설업은 샤워, 탈의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업은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4000명의 청년어업인 육성 목표 달성을 위해 수산계고 승선실습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해운업은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한다. 외항상선 승선기간 단축, 선원발전기금신설을 통해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올 하반기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추진한다. 외항상선 가용 인력을 2030년까지 9000명에서 1만2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자원순환업은 폐기물 공공선별장 시설을 현대화·자동화로 교체한다.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에 외국 인력 수급도 지원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 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신설해 조선업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도 만든다. 오는 10월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을 마련한다. 음식점업은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 하반기 로봇 도입을 통한 인력부족문제 해소, 외식 경쟁력 강화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은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통해 인력지원센터 설치 등 근로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1월 ‘고용24(가칭)’를 시범 오픈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며 그런 의미에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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