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국근로자 대폭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숙련인력 내년 0.5만명에서 3.5만명으로
E-9 허용업종 추가·투자펀드 운용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근로여건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숙련 근로자는 물론, 단순 근로자도 확대를 검토한다. 고용 호황 속 ‘빈일자리’ 구인난이 심각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채택하는 등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제도도 적극 개선하겠다”며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건설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빈일자리 문제가 특히 심각한 4개 업종에 대해선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며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되어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지역투자(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했으나, 실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간 형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대부분의 투자가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났다는 것이다.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톱다운(하향식)’ 방식 사업 추진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세웠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전면 채택하겠다는 것이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례 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재원은 우선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출자를 더해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 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여,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