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국기업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특허괴물’ 공격

지난해 특허분쟁 208건… 피소가 71.6%
반도체·컴퓨터 소송 69.7%… 주력산업 노린다
중소·중견기업 특허분쟁 두 배 늘어

특허청./뉴스1

특허전문기업(NPE)이 미국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산업 분야인 반도체·컴퓨터 분야에 집중적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특허청은 지난해 한국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2 IP 트렌드 연차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NPE 공격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기업의 특허분쟁은 총 208건으로, 이 중 149건(71.6%)이 한국기업이 피소당한 사례였다. 피소 사례 중 134건(89.9%)은 모두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산업인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 특허소송이 145건으로, 전체 특허분쟁의 69.7%를 차지했다.

한국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은 NPE가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NPE는 특허로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로만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지난해 NPE가 제소한 특허소송은 149건 중 126건으로, 비율이 84.6%에 달했다. NPE의 특허공격 비율은 2021년(77.6%)보다 7%P 증가했다. 대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이 1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한 제소도 12건을 기록해 전년(6건)보다 두 배 늘었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NPE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올해 3월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대책은 산업별 해외 NPE 분쟁 위험도 분석과 NPE 특허 매입 동향 모니터링, NPE 특허 무효 자료 조사 지원, NPE 공격 대응을 위한 산업별 협력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한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한국기업을 겨냥한 NPE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해 한국기업이 특허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P 트렌드 연차보고서는 2016년부터 매년 제작됐으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이 발간한 '2022 IP 트렌드 연차보고서'./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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