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김기현 "日오염수 각국 주권적 판단…文정부 천명 원리 따라 진행"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美측과 만나 얘기할 이유 전혀 없어"
"NCG 첫 회의, 중요한 출발점…韓 안전 보장 실천적 성과 기대"

미국을 방문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을 방문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각국의 주권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워싱턴DC 인근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와 관련해 미국측 인사들과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오염수 관련해서 미국과 만나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오염수 문제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구의 여러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 미국의 의견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 주권적 판단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의 의견을 특별히 물어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의 주권적 판단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각국의 주권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다.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주권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의 우려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생각일 것이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뜻만으로 다 관철할 수 없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 있는 고민의 결과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결론을 내려놨다"면서 "(그것은) IAEA와 같은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고, 과학적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방류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그것이 일본의 주권적 판단이라고 하는 사항까지도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다 천명한 바가 있다"면서 "그 천명한 원리에 따라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비롯해 미측 조야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오는 18일 한국에서 열릴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표는 NCG 첫 회의에 대해 "(워싱턴 선언이) 실천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NCG 첫 회의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그는 "특히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된 핵공유를 기반으로 한, 핵공유라는 콘셉트를 기반으로 하는 NCG 설치 자체가 앞으로 한미 동맹의 실질적인 중요한 변화의 기점"이라면서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된다는 실천적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미측으로부터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원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그 점과 NCG와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면서 "과거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자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상존하지만, 그럼에도 NCG라는 기구를 통해 사실상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NCG가 실질적인 안전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캠벨 조정관은 물론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등 미측 인사들이 "한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던 것을 미국이 매우 주의깊게 보고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만간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미국의 주선이나 초청 형태로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미일 관계가 더욱 진전된 모습으로 성과를 내달라. 그래야 한일관계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선제적으로 개선한 것에 대한 의미가 부여될 것이라는 요청을 했다"고 김 대표는 부연했다.

김 대표는 미중 갈등 속에서 양국이 반도체와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주고받는 등 한국 경제의 우려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그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며 "중국은 단순하게 이웃나라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매우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중관계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적절한 수준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점에 있어서 (미측 인사들도) 한결같이 한국이 갖고 있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한중관계 개선에 있어 미국이 공동보조를 맞춰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 측과 특별히 합의한 것은 없다면서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의 경우 앞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에서 만난 한인 동포들이 재외동포청 설치에 대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며 "재외동포청이 단순히 재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주하는 나라에서 그 사회의 주류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도와주는 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