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공격 10건 중 8.5건은 '특허괴물'

반도체·컴퓨터 분야 집중…특허청, 분쟁 위험경보 등 지원

미국 내 NPE의 우리기업 대상 특허소송 주요 통계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특허청이 우리 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해 발표한 '2022 IP Trend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 기업의 특허분쟁은 총 20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9건(71.6%)은 우리 기업이 피소(공격)된 것으로, 피소 기업 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134건·89.9%)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특허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70% 가까이 집중적으로 발생(145건·69.7%), 우리나라의 주력산업 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소송 중 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 공격은 NPE가 주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NPE는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 생산 활동은 하지 않은 채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로, 일명 특허괴물로 불린다.

이들의 제소 비율은 2018년 73.3%에서 2019년 70.9%, 2020년 69.4%로 줄어들다가 2021년 77.6%, 지난해 84.6%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허청은 지난 3월 해외 NPE의 특허소송 위험 완화를 위한 분쟁 위험 경보 등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허청 [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 기업을 겨냥한 NPE의 특허 공격이 지속해 발생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더욱 자세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IP Trend 연차보고서는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w.ip-navi.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그래픽] 미국 내 특허소송 한국 기업 피소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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