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세출↑ 재정 악화→정부도 '건전재정', 서울시도 '건전재정'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갈수록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세출은 증가하고 있다. 세수는 줄고 세출은 급증하면서 제정 여건이 악화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1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오세훈 시장과 구청장협의회(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가 함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자구노력 의지를 표명했다.

공동선언은 경기침체,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결손과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건전재정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주요 세수가 줄어들면서 서울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4조8천570억원에서 올해 3조9천616억원으로 18% 감소한 상황이다.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서울의 생산연령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했다. 앞으로 2050년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로 인한 세입 감소, 피부양비‧복지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오 시장과 참석자 전원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이기재 양천구청장(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대표로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후 건전재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정문헌 구청장협의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지금이 방만해진 재정을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선언은 근래의 세입 감소에 대응해서 단순히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것이 아니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체계적 투자와 함께 소외된 약자를 촘촘히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