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여정, 연이틀 '격추' 위협…전승절 도발 명분 쌓나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이 미 정찰기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진입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격추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연이틀 담화를 통해 남쪽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이 오는 27일 전승절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 조성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정찰기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며 격추 위협을 가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EEZ에 진입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미군 정찰기의 EEZ 상공 정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듯한데요. 과거에 문제 삼은 적이 있었나요? 왜 갑자기 경제수역 침범을 위협 수단으로 들고 나왔을까요?

<질문 2> 국방성이 먼저 발표하고, 다시 노동당 부부장 직책인 김여정이 나서면서 이틀 새 3번이나 비난 담화를 낸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1> 현재 유럽에서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고요. 13~14일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열립니다. 이번 주에 있는 대규모 국제회의 일정을 의식해 연속 담화를 발표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2-2> 이런 가운데 마침 나토 소속 31개 동맹국들이 북한에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촉구했는데요. 국제사회의 이런 목소리가 북한에게 얼마만큼의 압박이 될까요?

<질문 3> 미 국무부도 북한 김여정이 연이틀 미군 정찰기 침범을 주장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합참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니까 김여정이 또다시 담화를 발표하며 비난 담화를 냈는데, 미국의 브리핑 이후 북한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질문 3-1> 사실상 군사적 압박 카드를 모두 소진한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해 '내부 단속용'으로 EEZ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있던데, 교수님께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이번 북한의 연속 담화는 북한의 고도로 계산된 의도적 트집 잡기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말폭탄이 실제 격추 등의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5> 사실 북한은 지난 5월 말에 발사한 정찰위성이 실패하면서 체면이 많이 구겨진 상태인데요. 북한이 크게 기념하는 전승절이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미 정찰기 카드로 반전을 노리려고 한 것 같은데, 전승절 이전에 또 다른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1>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미 합참의장에 지명된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이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기반 대기권밖방어(GMD) 체계 뿐 아니라 "핵 및 비핵 수단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차 협력 강화도 공언했는데요. 미군 최고위직의 발언이라서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6> 김여정 담화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한 점입니다.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는 물론이고 그 밖의 북한 주요 매체나 공식문건에서도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6-1>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쓸 때 '겹화살괄호'를 사용했는데요. 이것도 의도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7>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2021년 제8차 당대회부터 있어왔는데요. 대남담당 비서 직책이 사라졌고, 남북대화를 주도했던 조평통도 모습을 감췄습니다. 특히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계획에 대해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이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2021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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