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연내 폐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연내 폐지하고 상장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과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11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과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는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로 열렸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규제혁신 추진과 금융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 금융중심지의 지속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복현 원장은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해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완화와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금융보안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규제를 개방·경쟁적 구조로 혁신해 나가고 있다.

이 원장은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외환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마감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간담회에서 제기된 ▲외국펀드 등록심사지연 문제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 "금감원 내 심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외국펀드 심사 전담인력(4명)을 배치하는 등 심사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원화예대율 규제의 경우 원화대출금을 2조원에서 4조원 이상인 은행으로 적용기준을 완화했다. 또 원화예수금 인정 범위를 본지점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일부(장기차입금의 50% 한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준 JP모간체이스 대표, 정은영 HSBC 대표, 허샤오젠 중국공산은행 대표, 네이슨 마이클 촹 AIA생명 대표, 정현진 골드만삭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건의사항과 한국의 금융중심지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