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기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6.28 cla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오간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군 검찰은 그가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 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한 뒤, 올해 2월 저서 '권력과 안보'에 실었다고 보고 있다.

부 전 대변인의 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아울러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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