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국인 숙련인력,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출산휴가 활용도 높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해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해운업·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며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승선 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해 나가겠다”며 “건설기능인 등급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하겠다”며 “사업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해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