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지자체 주도 지역활성화 펀드 내년 1분기 조성

정부,'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발표
민간 자금 유치 위해 PF대출 특례보증 검토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7.12 hkmpooh@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내년 1·4분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활성화 펀드가 조성된다.

지자체와 민간이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투자형태로 펀드에 출자하고 규제개선으로 지원하는 형태다. 지역사업의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성화 펀드 조성은 지역투자에서 드러난 한계 때문이다. 정부의 지난 5년간 지역투자(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늘었다. 91조원 증가로 연평균으론 8.4%씩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농어촌은 물론 지방거점도시도 쇠락을 거듭하면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 2019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다.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됐다. 대표적 산업도시인 울산시는 최근 3년간 인구 순유출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정부는 지역 간 형평에 초점을 맞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 사정이 투자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투자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났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톱다운(하향식)' 방식 사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사업성 검증이 맞물리면서 민간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지역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 목표다.

국가 재정에 민간의 자금을 더해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출자를 더해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등 모펀드 출자 관련 예산은 오는 12월 확정된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 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또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 사업을 발굴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전면 채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간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요 확약 등도 제공한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