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지자체·민간 주도 '마중물' 펀드로 지원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합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활성화 펀드는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국가 재정에 민간 자금을 더해 지역 사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하향식 사업 추진과 지방 정부의 부실한 검증이 맞물려 지역 투자 사업이 민간 투자를 끌어내지 못하고 단발성으로 끝나곤 했다며 지역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출자를 더해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 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상향식 방식을 전면 채택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례 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지역투자가 2018년 239조 원에서 지난해 330조 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실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하다는 판단으로 이같이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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