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세계육상연맹 규정으로 세메냐,차별당해”

이준호 기자 2023. 7.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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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가 성별 논란에 휩싸인 캐스터 세메냐(32·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손을 들었다.

12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은 세메냐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세계육상연맹(WA)의 규정은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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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터 세메냐. AP 뉴시스

유럽인권재판소가 성별 논란에 휩싸인 캐스터 세메냐(32·남아프리카공화국)의 손을 들었다.

12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은 세메냐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지 못했다"면서 "세계육상연맹(WA)의 규정은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세메냐는 2012 런던올림픽,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여자 800m 2연패를 이뤘다. 세계선수권에선 2009, 2011, 2017년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세메냐의 성별논란이 불거졌고 WA는 2018년 여자 400m, 400m허들, 800m, 1500m, 1마일(1.61㎞) 출전 기준을 테스토스테론 5n㏖/L 이하로 정했으며 이로 인해 세메냐는 2019년부터 출전하지 못했다. 일반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0.12∼1.79n㏖/L이고 남성은 7.7∼29.4n㏖/L이다. 세메냐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7∼10n㏖/L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은 강화됐고 지금은 여자부 모든 종목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2.5n㏖/L 이하여야 출전할 수 있다.

세메냐는 WA의 규정이 부당하다면서 2019년 CAS, 2020년 스위스 연방법원에 제소했지만 패소했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에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그러나 WA 규정 변화를 강제하지 못한다. WA는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이 나온 직후 "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의 판결처럼 우리의 규정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거친 것"이라면서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준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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