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석유·가스·전력 개혁..국유기업 통합

- 석유·가스 생산·공급·저장·판매 시스템 구축 강화하고, 새 전력 시스템 설계
- 국유기업은 상장 기업 중심으로 통합 정리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이 석유·가스와 전력 분야에 대한 개혁을 예고했다. 국유기업을 핵심 산업 중심으로 통합하는 조치도 곧 시작될 것으로 관측됐다.

12일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는 전날 오후 시진핑 국가 주석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석유·천연가스 시장 시스템 개혁 심화와 국가 석유·천연가스 안전 보장 능력 제고에 관한 의견’, ‘전력 시스템 개혁 심화 및 새로운 전력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 체제 건설을 통한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 의견’ 등을 심의·통과시켰다.

회의는 석유·천연가스 시장 개혁을 심화하고 생산·공급·저장·판매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며 석유 및 천연가스 비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전력 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전력 시스템을 과학적·합리적으로 설계하며, 신에너지 대체에 대비해 전통적인 에너지의 비중을 계획적·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신에너지 전력 시스템에 대비해 전력기술 혁신, 시장 메커니즘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회의는 “시장과 정부의 더 나은 통합을 촉진하고 정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 전력 공급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개방형 경제 체제와 관련해 중국의 발전이 복잡하고 준엄한 국제정세에 직면해 있다면서 개방형 경제 체제 설계 완비, 무역 투자 분야 메커니즘 개혁, 시장접근 확대, 경영 환경 최적화, 서비스 보장 시스템 완비 등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국가의 석유·가스 보장 역량 강화 목표에 초점을 맞춰 관련 산업의 메커니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전력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청정 저탄소 구축, 경제 효율, 수요와 공급의 조화, 신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는 대학교수와 과학 연구원의 급여 배분제도 개혁으로 교육·과학기술·인재사업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탄소 저감, 농업·농촌 현대화 실현 역시 포함했다.

중국 당국은 이와는 별개로 자본시장의 통합 촉진 차원에서 국유기업 개혁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증권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개혁은 국유기업의 품질 향상과 인수합병(M&A), 조직개편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칼자루는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잡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부실 국유기업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일보는 “국유자본 배치의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관점에서 핵심 수단 중 하나는 국유기업의 전문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국유기업 개혁 3개년 조치가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유자본의 불합리한 배치 구조, 낮은 분배 효율성 등의 문제는 여전히 두드러진다”고 진단했다.

이미 지방 정부는 국유기업 개혁에 착수했다. 랴오닝성의 경우 전략적 구조조정과 전문화 통합을 위해 14개의 국유기업을 10개로 재편한다. 각 기업 그룹에 최소 1개의 상장 기업을 둔다는 계획이다. 네이멍구자치구도 현재 8대 산업 클러스터와 16개 핵심 산업 체인을 중심 육성한다.

국자위는 지난달 특별회의를 열고 “상장기업을 플랫폼 삼아 인수합병을 실시해 핵심 경쟁력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