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외국인 숙련인력 3.5만명 도입…육휴 활용도 높은 中企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근로 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취업자 수는 대면 서비스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 여건도 개선해 나간다. 추 부총리는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해운업·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 3월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물류·운송 등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이은 조치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며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승선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 자본, 금융 기법을 결합한 펀드 방식의 투자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앙 정부는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면서 발생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의 지역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 민간 금융전문가 등과 실무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왔다"며 "내년 1분기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