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 디지털시장법 약화 노리고 스레드 미출시”

유럽 최대 디지털권리 단체 “전략 실패할 것”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의 새 소셜미디어(SNS) 스레드가 유럽연합(EU)에 출시되지 않은 것은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인 유럽 디지털 권리센터(EDRi) 정책 책임자인 디에고 나란조는 메타가 스레드를 EU 지역에 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EDRi는 온라인상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데이터 보호와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를 지키는 유럽 최대 단체다.

메타는 지난 5일 스레드를 전 세계적으로 출시하면서도 EU 지역에서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출시하지 않았다.

나란조는 “그들(메타)의 이유는 나를 웃게 만든다”며 “(EU 규제는) 불확실하지 않고, 매우 확실하다. 단지 메타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을 우선시할 수 없고, 서로 다른 플랫폼 간 개인 정보 결합을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연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인스타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스레드의 경우 두 플랫폼 간 정보를 공유하는 만큼 디지털 시장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나란조는 메타가 EU 지역에 스레드를 출시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압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EU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스레드를 배포함으로써 유럽인들이 EU에 압력을 가해 디지털 시장법을 약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메타의)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며 “이 법은 유럽의 미래 규제 환경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빅테크 플랫폼은 준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가 더 많은 것을 잃는지 볼 것”이라며 “메타는 4억5천만 명의 잠재 고객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레드가 EU 지역에 출시되지 않음으로써 DMA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럽의 법률 전문가인 알렉상드르 드 스트렐은 “DMA가 트위터를 경쟁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다”며 “메타는 그동안 경쟁사들과 호환되는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는 트위터가 말로만 떠들어대던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