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에 50만원’ 피서철 불법 공유숙박 적발… 동해시, 고강도 집중 단속

시, 4월 15곳 형사고발 이어 추가 현장 적발
적발 업소에 대해 형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 동해시는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말까지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지난 4월 불법 공유 숙박업소 단속 현장 모습.

동해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소를 잇따라 적발해 형사고발하는 등 고강도 집중 단속을 진행중이다.

12일 ‘불법 공유숙박 제로화’를 추진중인 동해시는 최근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 집중단속 결과 1곳을 적발해 이달 중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말까지 숙·민박 관련 부서인 위생·관광·해양·농업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와 지난해 고발업소, 민원 제보 업소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 결과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던 1곳의 업소를 지난 7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는 지난 4월 15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에 이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데 이은 올들어 2번째 집중단속에 따른 결과이다.

▲ 동해시는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말까지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로 적발된 방 내부 모습.

적발된 A씨는 바다 전망 아파트 1채를 외국인도시민박업으로 등록 후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1박에 50만원에 판매하면서, 실제 예약한 손님에게는 등록되지 않은 다른 호수를 안내해주는 불법 숙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임과 동시에, 주거용 건축물을 숙박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축법’ 위반행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공유숙박 플렛폼 자체를 규제할 장치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영업자로 등록 시 숙박 사업자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며 자동 폐기됐다.

법 개정이 불발된 상태에서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이 끊이지 않자, 시는 자구책으로 플랫폼의 메시지 전송기능을 이용한 ‘단속 예고제’를 도입했다.

▲ 동해시는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말까지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대진동 해안에 내걸린 불법 숙방영업 집중 단속 현수막 모습.

이를 통해 플랫폼 내 불법 숙박 영업소 총 142곳을 찾아내, 이번 적발업소 1곳을 제외한 141곳(99.3%)에 대해 영업 신고나 중단을 유도하는 성과를 올렸다.

동해시는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등록) 숙박 영업소 여부 확인 절차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숙박 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정부 입법을 지난 2월 행정안전부에 건의, 현재 정부 부처에서 검토 중이다.

최기순 동해시 보건소 예방관리과장은 ““탈세를 비롯해 위생과 안전의 사각지대인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에 이어 매달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동해시는 지난 5월 8일부터 이달말까지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업소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동해시 공유숙박 플랫폼 불법 영업 단속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