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활성화 펀드’ 만든다… 과감한 인센티브·규제 개선 동시 추진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3.6.28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펀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지난 5년간 지역투자(최종 통합재정지출 기준)가 투자 대비 실제 지역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지역투자 규모는 외형적인 규모 면에서는 2018년 239조원에서 2022년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지역 간 형평에 초점을 맞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한정된 지자체의 재원 사정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발성 프로젝트로 끝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톱다운(하향식)’ 방식 사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사업성 검증이 맞물리면서 민간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지역 투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가 재정에 민간의 자금을 더해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방식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출자를 더해 프로젝트별 자펀드를 만드는 방식이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금융 기관 등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활용해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바텀업(상향식)’ 방식을 전면 채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특례 보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내년 1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시를 목표로 사업 발굴과 민간투자 유치, 규제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