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기간 줄이고, 유급휴가 늘린다…정부, 선원 근무 여건 개선 추진

해수부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발표
국적 선원 수 23년 만에 반토막
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도 검토

정부가 선원들의 근무 처우 개선에 나선다. 승선 기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늘려 청년 선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며 2000년 5만9000여명에 달하던 국적선원 수는 지난해 3만2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60세 이상 선원의 비중이 44%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선원 처우를 개선해 청년들이 선원직에 지원할 유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승선 기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국제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15년 만에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6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부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은 3개월 승선 시 3개월 휴가, 일본은 4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를 각각 주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승선 기간과 이에 따른 휴가 일수 등은 기본적으로 노사정 협의 사항”이라며 “노사가 합의할 경우, 선사들에 행정·재정·금융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선원들의 장기 승선 기피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열악한 선내 인터넷 이용환경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등 일반 근로자에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체불임금 수급권 등 인권 보호장치들을 선원법에도 적용한다.

실질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월 300만원 수준인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고, 가칭 ‘해사기술인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비과세 금액 범위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먼저 외국인 선원 고용이 6명으로 제한되는 국가필수선박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국가필수선박은 통상 일반선박보다 한국인 선원을 2명 더 고용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외국인 선원을 고용했을 때만큼 임금 차액분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 해기사를 국적 해기사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임금 차액의 일부를 보전할 계획이다.

선사들은 국적선원 고용·복지 확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선원발전기금 등을 조성해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기사 면허 승급 소요 기간을 단축해 30대 초반에 선·기관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000년 이후 국적선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적정 규모의 국적선원을 유지하는 것은 해운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가 필수 과제”라며 “외항상선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