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상선 승선기간 최대 3개월 단축"

정부, 선원 일자리 혁신안 발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우리나라 국적선원 급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외항상선 선원의 승선기간을 단축하고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늘리는 등 선원 일자리 매력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해운산업의 핵심 축인 국적선원은 최근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00년 5만8818명에 달했던 국적선원은 지난해 3만1867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고령화도 심각하다. 이에 따라 선장·기관장 부족으로 2032년 국내 선사 외항상선 1541척(예상치) 중 약 58%인 898척은 원활한 운항이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국적선원 규모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현재 6개월 승선, 2개월 휴가에서 국제 평균 수준인 3~4개월 승선, 2~3개월 휴가로 높이기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내 초고속 인터넷을 구축하고 원격의료 장비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유인책도 마련한다.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현재 월 300만원)을 확대해 선원의 실질소득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적선원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국가필수선박(현재 외항상선 88척)에 대한 지원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외국인선원 공급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성실하게 근무한 외국인선원의 장기체류(E-7) 선발요건을 완화하고 허용인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선원 노동계, 업계뿐 아니라 청년선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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