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휴가, 국제 표준으로 개선…'4개월 승선·2개월 휴가 추진'

핵심요약

정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15년만에 노·사·정 합의 추진
비과세 범위 확대·일반인 대상 양성과정도 늘려
5년내 이직률 50%로 낮추고 가용 인력 1.2만명 확대 목표

조승환 해수부장관이 '선원 일자리 혁산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정부가 심각해지는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선원의 유급휴가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고 비과세 확대와 주택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선원 일자리 정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국적선원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60세 이상 선원 비중이 약 44%에 달하는 등 인력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적선원 수는 지난 2000년 5만 8818명에서 지난해 3만 1867명으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확충, 교육·양성 강화를 통해 국적선원의 규모를 유지·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외항상선 근무 선원의 휴가 주기를 국제 평균 수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6개월 근무·2개월 유급휴가를 4개월 근무·2개월 유급휴가로 개편하기 위해 올해 안에 15년 만에 노·사·정 합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박 내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모바일‧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부터 선내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고, 현재 300만 원 한도인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 포함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원의 복지 지원을 위해 선원발전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고 해상-육상 근무의 유연한 전환을 통해 장‧노년층이 되어서도 '해양교통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원 인력 풀을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30대 초반에도 선장,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면허 승급 소요기간을 현재 10년에서 7년 이하로 단축하고, 오션폴리텍 등을 통해 일반인 대상 양성과정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생 대상 생활비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현재 78% 수준인 신규 인력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추고, 외항상선 가용 인력을 9천명에서 1만 2천명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노·사·정 및 관계 전문가들과 청년 선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청년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노·사·정 및 유관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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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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