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맞춤형 지원에 건설·해운·수산·자원순환업 추가

정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제조업 등 기존 6개 업종 보완, 4개 업종 신규 지원

산업 현장 인력 수요에도 채워지지 않고 있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맞춤형 지원'에 나서는 업종에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그리고 자원순환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6개 업종 '1차 대책'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지원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기존 6개 업종은 제조업(조선업 및 뿌리산업)과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업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기준 빈일자리 수는 21만 4천 개로, 지난해 5월 대비 1만 1천 개 줄었고 전달인 4월(-4천 개)보다 감소 폭도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최근 인력 수요가 큰 조선업과 보건복지업, 농업 등에서 인력 수급 개선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어 1차 대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는 만큼 정부는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추가 보완 과제 발굴과 함께 건설업 등 역시 인력난이 심각한 4개 업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업종 보완과 관련해서는 조선업 경우 현장 근로자 처우 개선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신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업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인력 수급 방안'이 마련되고 음식점업에서는 로봇 도입과 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이 추진된다.

신규 4개 업종에 대해서는 열악한 근로 조건과 인력 미스매치, 외국 인력 공급 부족 등 구인난 발생의 주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 효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운업 경우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늘리고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해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산업에서는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해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이 모든 어선으로 확대되고, 유통·도매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도 강화된다.

빈일자리 해소 인프라도 확충된다.

오는 11월 시범 개통되는 온라인 고용센터 '고용24는'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지원금을 한곳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게 해 일자리 매칭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외국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 명을 추가로 확대하고, 현재 연간 2600만 원인 비자 취득 소득 요건도 하향·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함께 단순외국인력(E-9) 허용 업종 추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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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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