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일자리 지원업종 6→10개로 확대…2차 빈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

신규로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추가 포함
일자리매칭, 인력양성, 근로조건 개선 등 지원방안 마련

구직여성들이 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우먼업 페어에서 채용공고를 살피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2023.7.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기존 6개 업종(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지원 대책을 모두 10개 업종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추가되는 업종은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6개 업종 중심의 '1차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 인력난을 겪는 다른 업종으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차 발표 때 6개 업종 중심이던 맞춤형 지원업종 수를 1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먼저 건설업의 경우 고층아파트 등 건설공사 시 간이화장실 설치방안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자리 유인을 꾀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적용 후 민간 확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 기술·장비를 활용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직종·수준별 맞춤형 교육훈련도 확대하고,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기준 개편 등을 통해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한다.

해운업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조건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해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한다. 선원발전 기금을 신설하는 등 복지지원도 늘린다.

이에 더해 외항상선 승선기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일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도 올 하반기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원활한 선원보충을 위한 해기인력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상선 및 어선 실습선도 신규 건조한다.

수산업에서는 어선원 안전복지 개선을 위한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이 외에 유통·도매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을 강화하고, 오는 2027년까지 청년어업인 4000명 육성을 목표로 수산계고 승선실습도 개선한다.

자원순환업종에 대한 인재유입 유도를 위해서는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 폐기물 공공선별장에 대해 현대화‧자동화 등 신규시설로 교체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세 환경업체의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도 강화한다.

또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협약대학 연계를 통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 및 분류 업무 등에 대해 단순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2022.7.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는 또 올해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명을 추가로 늘린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취득 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취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인력부족 업·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순 외국인력(E-9) 신규 허용업종 검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에서 발표한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보완과제도 추진한다.

조선업에서는 현장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이탈 방지를 위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내년에 신설하기로 했다.

뿌리산업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 등 유휴인력 활용 확산을 위해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을 지원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 일자리 매칭을 위한 '뿌리산업 도약센터'를 내년부터 신설·운영한다.

물류운송업의 경우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3.7.~12.)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확대하고, '버스·터미널 지속가능기반 조성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업에서는 인력 확보를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인력수급방안'을 오는 10월까지, 음식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와 연계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역시 오는 10월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까지는 음식점에서의 로봇 도입·활용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확대해 농번기 인력부족에 대응하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2024.2.)에 맞춰 근로환경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핵심 개혁과제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은 노동개혁의 일환이고, 동시에 노동개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빈일자리의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