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계 반발 속 ‘실업급여 삭감’ 공청회···민주당은 한국노총과 간담회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12일 노동계의 반발 속에 실업급여 수급액 삭감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실업급여 삭감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불안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줄이고 실업급여 기여 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최저임금의 80%를 줘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특위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이, 정부에선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박종필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고용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민간에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한양대 박철성 교수, 건국대 윤동열 교수 등이 참석한다. 양대 노총은 국민의힘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연초 발표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지난 5월 ‘소득 기반 고용보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연다. 민주당에선 서영교 최고위원과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권칠승 수석대변인 등이, 한국노총에선 류기섭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강경 대응 기조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나 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 노동권을 적용하는 ‘일하는 시민 기본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