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혼자 산다'...인구절벽 넘어 국가소멸 위기 [Y녹취록]

25~39살 남성 47%·여성 33%는 '결혼 경험 없음'
통계청 "2070년 인구 가운데 46.4%는 노인"
인구 감소에 노동 인구도 급감…젊은 층 부담 ↑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 25~49살 남성 가운데 절반, 그리고 여성의 3분의 1은 결혼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니까 결국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닌가요?

◆석병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혼외 출산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출산을 많이 하려면 혼인율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례를 보면 혼외자 출생 비율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전체 출생자의 2.9%에 불과해서 많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인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혼인을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25~49세 남성의 절반 가까이 있는 47%가 결혼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은 3분의 1인 33%가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결국 향후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결국 혼인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한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모수당을 도입한다, 이런 식의 현금성 지원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혼인율을 끌어올려야지 결국은 출생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혼인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청년층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거 안정이기 때문에 청년층들의 주택보유율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공약했던 청년원가주택 분양. 청년에게 싸게 원가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 줘서 청년들의 주택보유율을 끌어올리는 방법.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법,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결혼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혼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결부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