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방 “미국이 우크라에 집속탄 지원하면 자제하고 있는 우리도…”

세르게이 쇼이구(오른쪽)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있는 방위산업체 시설을 둘러 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 공보실 제공 EPA 연합뉴스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비인도적 무기로 논란이 되는 집속탄을 지원할 경우 자신들도 집속탄을 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는 러시아가 이런 경고를 했다는 것이 어이없다.

11일(현지시간) 타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한다면 러시아군은 대응 수단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유사한 파괴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그는 또 “러시아는 모든 경우를 대비해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다만 집속탄이 민간인에 미칠 위협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군사작전’에서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했고 지금도 자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민간인 시설을 상대로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역시 튀르키예로부터 제공받은 집속탄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쇼이구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의 결정을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했던 지난 8일 러시아 외무부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외무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이튿날(8일) “집속탄 제공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땅을 지뢰로 가득 차게 만드는 공범이 될 것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비롯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속탄은 폭탄 하나가 수십~수백 개의 작은 폭탄을 흩뿌리는 무차별 살상 무기로, 높은 불발탄 비율 탓에 민간인 피해를 야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113개국이 집속탄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가입했으나,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정치권의 찬반 논란은 거칠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며 지원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대선주자 간에 입장이 엇갈리는 등 정파를 뛰어넘어 논란이 번지고 있다.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사라 제이콥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국방예산을 다루는 국방수권법(NDAA)에 다른 국가에 집속탄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넣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10여명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화당에서도 매슈 게이츠(플로리다)와 안나 폴리나(플로리다) 등 두 우파 성향 의원이 힘을 실어줬다.

상원에서는 민주당 소속 코리 부커(뉴저지)와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의원이 집속탄 지원에 반대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

진보 성향으로 친(親)민주당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버몬트)도 지원에 반대한다면서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을 통해 집속탄 지원을 저지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다수라 이런 시도가 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악시오스는 관측했다. 하원 본회의에 상정하는 대부분 법안은 하원 운영위원회를 먼저 거치는데 공화당이 장악한 운영위에서 제이콥스 의원의 개정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할 기회를 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내 우리를 3차 세계대전으로 더 끌고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터지지 않은 집속탄이 “전쟁이 끝난 한참 뒤에도 수십년간 무고한 우크라이나 남녀와 아이들을 살해하고 불구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는 데 필요한 무기를 지원하는 게 국익에 도움 된다면서 지원에 찬성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도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늦게 지원을 결정해 전쟁을 길어지게 했다고 지적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NBC뉴스는 보도했다.

조시 홀리(미주리), J.D. 밴스(오하이오) 등 공화당 강경파 상원의원 일부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자체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집속탄 지원을 막겠다고 했다.

정부 인사들은 우크라이나가 탄약을 필요로 하고, 러시아가 이미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대며 지원 결정을 연일 방어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MSNBC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다른 탄약이 부족해 집속탄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우리가 집속탄을 지원하지 않아 우크라이나에 탄약이 떨어지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선 선임기자